영아수당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 🏴총정리)

Intro.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부부공동 육아 지원을 위한 휴직급여 확대, 다자녀가구 기준 변경 및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등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영아수당 지급
2. 첫만남 꾸러미
3. 3+3 육아휴직제
4. 다자녀 가구 지원확대
5.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동수당과 함께 영아수당도 지급 

2022년 영아수당 월 30만원
2025년 영아수당 월 50만원

영아 기준(0세~1세)
아동수당과 별개 지급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합니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영아수당에는 5년간 3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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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꾸러미

 

2022년부터 출산 시 200만원 지원(용도 제한 없음)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합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를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립니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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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아휴직제

육아 휴직 급여 월 최대 300만원(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부모 모두 3개월 씩 육아휴직 사용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 지급(통상임금 100만원)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5천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집니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한달에 최대 600만원씩 총 1천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정책에 정부는 육아휴직에 5년간 3조6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육아 휴직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 1년 이상 유지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기존 5~10%에서 2022년에는 15~30% 확대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다자녀 기준 변경 추천
현재 3자녀, 2022년 부터 다자녀 기준 2자녀로 변경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호 공급
저소득 가구의 셋쨰 이상 자녀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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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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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2025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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