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외국인 기준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외국인 기준(5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외국인의 경우는 어떠한 조건으로 지급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외국인

 

국민지원금 외국인 지급 가능 여부

국민 지원금 외국인이 지급 여부는 하기 조건에 해당되면 지급됩니다.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2.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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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됐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하는데 단,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 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하게 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 신용 카드&체크카드

신용와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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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 메인

 

 

 

 

- 지역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 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이의신청 및 제기)

 

국민지원금 사용 기간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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