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간 신청방법

 

​

Intro.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 자영업자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650만원 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최대 지급액(3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및 지원금액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

 

 

​

4차 지원금은 ‘더 두텁고’, ‘더 넓고’, ‘더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편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 당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는 최대 650만원(지원금+전기요금)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에서 “올 1월 한 달 동안 계속 영업 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드린다”며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60만~150만원까지 추가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

 

지급시기

 

​

 20조원 규모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르면 이달 말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도 이달 중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일반업종 5등급 : 100만 원~150만 원 지급
일반업종 4등급 : 200만 원~300만 원 지급
영업 제한 3등급 업종 : 300만 원~400만 원 (식당 및 카페)
집합금지 2등급 업종 : 400만 원~500만 원
집합금지 1등급 업종 : 500만 원~700만 원 (헬스장, 운동 시설, 노래방, PC방, 헌팅포차 외 12개 업종 )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신규 수혜자 : 100만 원
기존 수혜자 : 50만 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0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 대한 100만원 지급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

 

노점상 /대학생

4차 재난지원금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4월 7일) 직전에 지급된다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잠정 타깃은 노점상, 대학생입니다.  민주당은 노점상에게 50만원을 주고, 부모의 실직ㆍ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

 

 

 

논의중인 손실보상법

손실보상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등 손실보상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로 정했다. 법안이 3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7월에 시행될 수 있는 셈입니다. 아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글은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움이 될만한 글

 

자영업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 총정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