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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군에서는 신청유형을 잘못 선택했거나, 현재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표시되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2가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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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팀목자금 신청유형을 일반업종에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 100만원은 그냥 신청이 되나 집합 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100만원이 아닌 최대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방역조치 이행사실을 자지체로부터 확인받아야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특히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은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고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으실수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는 업종에 해당하는 담당 부서에서만 발급하고 있지만, 일부 군에서는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및 다양한 업종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일원화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창구를 마련해 신청 즉시 발급해주는 원스톱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 지자체에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인서 지급 절차]
신청 접수 후 증빙서류 검증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이 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 자금 확인지급 접수기간 내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고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일자리센터로 방문하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는 아래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연락처(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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