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이행명령 +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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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양육비 안 내면?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당시에 양육비를 얼마 지급하기로 돼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양육비 과연 안 내면 어떤 절차에 의해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를 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로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과태료나 감치(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것)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월급 등 급여에서 양육비를 선공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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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

 

 

위의 이행명령 동원하더라도 실제로 양육비를 받기가 어려울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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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처분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오는 6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출금금지 요청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오는 7월부터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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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3개월 이상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이름을 공개하는 겁니다.

 

 

 

처벌규정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도 포함되어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조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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