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대상 + 시기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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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4차 재난지원금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을 기점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식 논의에 돌입합니다. 정부 당국의 4차 재난지원금 준비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공식화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월 2일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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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 연설에서 전 국민·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추경 편성 계획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면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방역 당국의 잇단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최근 정치권에서 추후로 지연된 데다, 작년 말과 올초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방역 저항이 확산하는 등 부작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면서 "정부로서는 지급 대상과 재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 방식이었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었고, 총 지원 규모는 14조 300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차는 총 14조 3천억 원, 2차는 7조 8천억 원, 3차는 9조 3천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해당 직전 사례를 참고해 설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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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이 보편 지원과 선별지원이 병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여당 내에선 20~~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은 예비비가 2조 원대에 불과한 데다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지급시기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있는 만큼 이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일단 시급한 맞춤형 지원은 오는 3~4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맞춤형 지원 시기는 3~4월로, 상당히 빠르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추이를 봐야 한다"면서도 "4월 서울·부산시장 등 선거 일정이 있어서 추경 편성 작업이 3월을 넘어가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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