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25번째 서울 32만 등 주택83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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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2.4 부동산 대책 (🔺25번째 서울 32만 등 주택83만호 공급)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합해 총 30만6000호(서울 11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

서울지역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9만 3000호, 역세권 개발로 7만 8000호, 저층주거지 개발로 3만 3000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6만 2000호 등의 공급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5년간 서울 총 11만7000호, 경기·인천 3만 호, 지방 광역시 4만 9000호 등 총 19만 6000호의 주택을 신규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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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비율 15%>50%상향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0~40대 무주택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일반공급분이 15%인데 이를 50%까지 상향하고, 일반공급분의 30%에 대해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공급정책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32만 가구로 가장 많아
공공 재개발·재건축 적극 확대 방침

 

3년 한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되며,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 된 도심 우수 입지를 발굴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서울 도시주택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등의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됩니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토지수용 등 공기업의 부지확보,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 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분담금이 늘어나는 리스크는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 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 등의 혜택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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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19만 6천 호 공급)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 된 도심 우수 입지를 발굴해 한국 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 도시주택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 및 지자체 검토를 거쳐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으로 맞춤형 개발이 진행됩니다.

역세권(5,000㎡이상)에는 용적률을 최대 700% 상향, 상업시설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줘 '주거 상업고 밀 지구'로 개발하며,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 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 산업융합지구'로 탈바꿈합니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SOC 복합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조성합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 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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