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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2. 사적 모임
3. 9인 이상 집합 금지/ 8인 이상 집합금지
4.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억제 상태→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 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됩니다.
1단계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사적 모임
사적모임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음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9인/8인 집합 금지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인까지(9인 이상 집합 금지)
3단계 4인까지(5인 이상 집합금지)
4단계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3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단, 결혼식·장례식은 2단계 100인이 허용되며,
3단계 50인 이상 허용
4단계 직계가족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코로나 전파 또는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근거 기반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1그룹: 유흥시설, 홀덤 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단계: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운영 규제 최소화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만 유지
✔이용인원 제한: 2단계부터 85㎡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 식당 카페는 1단계부터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적용
✔운영시간제한: 3단계 1~2그룹, 4단계 1~3그룹 밤 9시 운영 제한, 식당 카페는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집합 금지: 4단계에서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위험요인을 제거(러닝머신 속도제한 및 샤워장 이용제한, 음식 판매금지)하는 경우 밤 9시 운영 제한의 예외 적용에 대해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협의 중
단계별 정리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 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됩니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됩니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집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됩니다.
4단계는 코로나 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 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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