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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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고 명쾌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대상, 시기)

2. 착한 임대료 운동

3.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개인택시 운전기사

4. 지원금 규모

 

▶1차 - 14조 3,000억원(전 국민 지급)
▶2차 - 7조 8,000억원(피해 계층 선별 지급)
▶3차 - 3조 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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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소상공인들은 우선 100만원을 정액으로 받게 됩니다. 

운영 업종이 집합 제한업종이면 100만원을 추가해 총 200만원을, 집합 금지 업종이면 200만원을 추가해 총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개인택시외에 법인택시도 포함됩니다.

 

지원시기

현금성 재난지원금 지원을 내달 초순부터 시작하며, 다음 달 내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규모

지원대상은 총 58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외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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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치의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며, 국민연금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 또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하분의 70%까지 돌려받게 되는 셈이며,  민주당은 내달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새 임시국회를 열어 1월 안에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개인택시 운전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2차 지원 때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58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3조원+α(알파)’ 수준으로 거론되던 전체 지원금 규모도 5조원을 넘을 전망이며, 당정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3조원과 2차 재난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원, 올해 남은 목적예비비(약 3조8000억원)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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