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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맞벌이 부부 검토 및 중위소득 180% 기준

국민 지원금 4인가족 월 소득이 878만원이 예상되는가운데, 맞벌이 가족의 기준 상향도 검토 되고 있습니다. 6월 건보료를 반영하여 7월 말 기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추경안 국회 통과 한달 이내에 국민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며, 시세 21억원 집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의 직장 가입자는 배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 자격 및 지급 

 

1. 지급 예상 시기

추경안 국회 통과 한달 이내에 국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중위 소득 180% 기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 

정부는 앞서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선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소득 하위 80%가 중위소득 200% 수준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가 검토하는 실제 기준선은 180% 안팎이었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90%, 80%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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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 지원금 제외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 보유 직장 가입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지원금액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합니다.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맞벌이 부부의 지급 가능여부?

 

1. 맞벌이 부부

정부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상향하는 방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입니다.

정부는 외벌이 가구와 형평성, 맞벌이 가구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기로 했으며, 맞벌이 부부에 대해 커트라인을 상향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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