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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시행 예정(정확한 날짜 확인)
추석과 설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 제도를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당장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입법 관련 내용
1.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관공서 휴일 규정상 어린이날과 추석, 설 연휴에만 적용되는데 민주당은 이를 법제화해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휴일제의 도입은(안 제3조)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2. 법인 통과 시 법정 공휴일은?
2021년은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과 일요일로 법안이 통과되면 금요일 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4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3. 추가되는 대체 공휴일 날짜 확인
광복절 8월15일(일요일)
개천절 10월 3일(일요일)
한글날 10월 9일(토요일)
성탄절 12월 25일(토요일)
4. 기대효과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니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공휴일 확대를 환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하루 더 쉬면 경제효과는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 여론과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 등을 고려해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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