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정책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확대되어 본인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단축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1. 신청대상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3~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실시한 사업주

단, 초과근무하거나 근태 기록이 누락, 혹은 두 가지 모두 합쳐 월 5회 이상일 경우 지원 불가

 

2. 지원 내용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지급한 임금이 기존보다 많은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보전금 지원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년 지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월 60만원이 지원되며,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로 1인당 월 20만원 지원

 

 

 

3.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단축 근로시간 허용 예외

 

하기의 사유로는 단축 근로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켜서도 안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복귀
근로시간 단축기간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6개월 이내에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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