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이의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금액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핵심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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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홀짝제 시행

손실보상금은 10.27(수) 0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초기 4일간 2부제를 시행합니다.
날짜별 신청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확인하신 후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0월 27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10월 28일(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10월 29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10월 30일(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문의처 :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온라인 손실보상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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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Q&A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대상  및 산정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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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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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채팅 상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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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 | 소상공인손실보상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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