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 총정리)
Intro. 자영업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재원에 대한 우려도 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정부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란? ✔ 정부입장 + 지급시기 ✔ 문제점 + 보상안 1안, 2안 ✔ 임시국회 법률 조율 ✔ 문재인대통령 손실보상제 검토지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자영업손실보상제란? 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일명 '4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코로나 19 방역에 협조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 및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내용을 말합니다. 정부 입장(정세균..
M_oney
2021. 1. 26.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