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위로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문재인 대통령이 2월 언급한 대로 ‘전 국민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시기와 추진 배경, 지원 금액 등을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 위로금 상세내용

 

1. 전 국민 위로금

이번에 지급되게 될 전국민 재난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전 국민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차와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소외계층과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급되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지급될 전 국민 재난 위로금은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된다는것이 가장 중요한 골조입니다.

 

2. 지원 예상 금액

여당이 올해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추석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15조원을 투입한다면 1인당 30만원씩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지원 규모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별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1인당 30만원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씩 전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이 14조3000억원 규모였습니다.

 

4. 비판적인 시각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선심성 돈풀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세수는 훼손된 재정건전성 회복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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